사건 요약
우리집은 전세집임 안방 형광등이 불이 나감 그래서 남친에게 형광등 갈아달라고 함 그랬더니 남친이 led로 바꾸자고 함 그래서 내가 전세집인데 굳이? 하면서 그리고 바꾸려면 임대인에게 물어보교 바꾸자고 말함 그랬더니 안물어보고 바꿔도 된다 이런건 괜찮다 이러길래 ㄴㄴ 물어보고 바꾸자 라고 함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난뒤 남친이 형광등 사러 간다하길래 ㅇㅇ 함 근데 남친이 좀따 연락 와서는 사이즈가 안맞아서 오늘은 어둡게 지내야할 것 같다고 함 내가 형광등 사진 찍어가라했는데 사이즈가 안맞다니 1차빡침 그러다가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형광등은 온데간데 없고 led로 갈아끼울라고 옆에 둠 위에 전선 다 나온상태 2차 빡침 내 의견 무시하고 자기맘대로 하는거때매 내가 그럴거면 왜 물어봤냐 왜 내가 한말 무시하냐 했더니 이정도는 그냥해도 된다며 나 예민한 사람 취급함 그래서 내가 그냥 해도 되든 아니든 물어보고 해야지 하면서 화내니까 그럼 앞으로 니가 갈으라고 함 별것도 아닌걸로 짜증낸다고 나보고 뭐라함 누구잘못임?
내 진술
등을 맘대로 교체한 것도 짜증나는데
내 말을 무시한채 본인이 하고싶은데로 행동해서 짜증남
참고로 두달뒤 결혼예정이고 여긴 신혼집임
상대 진술
등 정도는 그냥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고 큰 문제가 아닌데 침소봉대하여 해석하는게 글쓴이 문제라고 생각함.
원하는게 있다면 본인이 직접하면 될것!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의 자율권을 보장해줘야함
AI 판결 결과
쟁점
신청인은 전세집 조명 교체 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상대방은 사소한 부분은 임의로 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LED 조명으로 교체하려던 상대방의 행동에 불만을 표했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신청인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합니다.
고려사항
신청인은 전세집의 원상복구 의무와 임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을 원했습니다. 상대방은 사소한 인테리어 변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판단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큽니다. 전세집의 경우, 임대인의 소유물에 대한 변경은 명백히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은 신청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으며, 이는 신청인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동입니다.
주문
신청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임의로 행동한 점, 그리고 신청인을 예민하다고 몰아세운 점에 대해 상대방은 즉시 신청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고지 및 협의하는 것을 약속한다. 만약 상대방의 약속 이행이 미흡할 경우, 신청인은 향후 모든 집안 문제에 대해 '알아서 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화해 미션
- 상대방에게 '내 말을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만 해서 속상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며, 앞으로는 어떤 점을 바라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기
- 함께 LED 조명 교체 관련 임대차 계약서 조항이나 판례를 찾아보며 '전세집에서의 임의 변경'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맞춰보기
- 오늘 저녁, 예전 형광등 대신 설치한 LED 조명 아래에서 '우리 이제 결혼하면 이런 집에서 살겠지?'라며 웃으며 신혼집 계획 이야기하기
본인이 교체하세요…
그거 걍 돌돌 돌려서 빼거 돌돌 돌려서 끼면되는뎀..
부탁했으면 2박 3일 걸려서 해도 냅두시고 그저 고맙다고하세요.
아니면 본인이하셔요.
근데 저는 약간 일처리 저런식으로 하는 애는 능지딸려보여서 좀 싫긴합니다.
결혼 예정이고 계약이 제 앞으로 되어있고, 신혼집 예정입니다 기존 제가 전세로 사는집에 남친이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집주인한테 물어봐야하는 건 맞는 말인데 등은 직접 갈아도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