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상황정리
-만난기간은 3년 이상이고 결혼전제로 만나는중
금전적인 문제로 논쟁이 발생
연애기간중 동거 생활비로 여자쪽 마이너스 통장으로 -900만원이 있는 상황
올해 3월부터 양측 실수령 합계 500정도
서로 통장도 합친 상황이고 남자가 월급중 55만원(주유비+점심식비)를 제외하고 여자한테 보냄
- 문제 상황
여자쪽에서 따로 주식계좌에 120만원을 투자, 그 후 추가로 40만원을 투자함 총160
남자측 입장 : 우선 경제권을 전부 여자에게 맡긴 상황이였고 주식하는걸 몰랐음 근데 동거생활비가 900이였는데 3월부터 6월 오늘까지 총 50만원 갚았다고 생각하니 빨리 카드값부터 갚고 그 후 투자를해야한다고 생각함
여자측 입장 : 근로소득만으로는 요즘 돈모으는건 어렵다고 생각함 시장상황상 주식시장이 좋은 상황이고 투자하는 주식은 이제 회복세를 가지고 수익을 보고있는 상황임
요즘에 빚은 사실 가지고 있는게 개인적인 생각으로써 큰 흠도 아니라는 생각도 있고 순수 생활비 제외하고 수입으로 생활하며 나머지 마이너스통장도 갚아나갈수있다고 생각함 남자측생각을 고려해 영영 안팔고 가져가겠다는거 아니고 단기적으로라도 좀더 이득을
볼수있는 방향이있는데 팔라고 해서 이해가안감
내 진술
여자측에서 경제권을 갖고있는데 마이너스 통장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고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일단 투자보다 마통을 갚는게 당연히 우선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공동 생활비중 남는 금액으로 투자를 한건데 상의없이 투자를 한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함
세상 모든 투자자들이 본인의 주식,코인은 오를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하기 때문에 여자쪽에서 오를거라고 말하는게 이해가지 않고 설령 오르던 내려가던 중요한건 카드값을 먼저 전액 갚은 후 투자가 맞다고 생각함
상대 진술
900만원중 50만원 갚고 850만원남은건 3-6월 사이 번돈을 온전히 빚을 갚는데 사용하지않음 놀러갈거 놀러가고 먹고싶은거 다먹고 필요한건 사고 각자 행사들도 조금 있었음 그래서 이 50만원밖에 못갚은 사실에 대해 현타가 왔는지 계속 이야기하며 앞으로 갚아나갈 금액을 배분함
그래서 이번달 실제 260만원정도를 빚갚는 금액으로 사용하기로 함 나머지로 생활하고 계획을 했을때 영영 못갚아나갈 빚도 아니고 몇개월 단위면 해결될일인데 현재 내가 투자한 금액이 적으니 현재 주식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까진 아니더라도 굳이 있는걸 팔아 이득볼수있는 상황을 못보게 할필요까진 없는거 아닌가 벌어서 내가 쓰겠다도 아니고 가계에 보탤예정임
AI 판결 결과
쟁점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연인 사이, 동거 생활비 마련과 투자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이 발생했다. 경제권을 맡긴 상황에서 생활비 마이너스 통장을 갚는 대신 주식 투자를 감행한 여자와, 투자 전 생활비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남자의 입장이 충돌한다.
사실관계
양측은 결혼을 전제로 3년 이상 만났으며, 현재 동거 중이다. 여자 명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약 900만원이며, 월 50만원씩 상환 중이다. 여자는 생활비와 별도로 160만원을 주식에 투자했으며, 남자는 이를 상의 없이 진행된 점과 생활비 상환 우선순위 위반을 지적한다. 여자는 현재 주식 회복세를 근거로 투자를 지속하고자 한다.
고려사항
경제권을 맡긴 상황에서 생활비 상환보다 투자를 우선한 여자 측의 판단은 신중하지 못했으나, 현재 주식 시장 상황과 수익 가능성을 고려한 점은 참작할 수 있다. 남자는 생활비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합리적인 입장이지만, 상대방의 투자 의지를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태도는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판단
더 큰 책임은 여자에게 있다. 생활비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상당한 상황에서, 경제권을 위임받은 당사자로서 상의 없이 주식 투자를 감행한 것은 명백한 과실이다. 남자의 지적대로 카드값 상환 등 재정 안정 확보가 우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결정을 내린 것은 신뢰 관계를 훼손할 소지가 다분하다. 남자의 입장 역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주문
이번 건은 여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쨍긋! 햄스터 판사는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1. 투자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남친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2. 이번 달 빚 상환액 260만원 납입 현황을 증빙하고, 3. 남친과 함께 '우리 커플 재정 목표'를 설정하는 시간을 가진다. 쨍긋! 햄스터 판사는 이 명령이 성실히 이행되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할 것이다. 쨍긋!
화해 미션
- 여자: 투자한 주식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남친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남친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기
- 남자: 이번 달 빚 상환액 260만원 납입 증빙 자료를 여자에게 보여주며, 함께 빚 상환 계획을 다시 점검하기
- 두 사람: '우리 커플 재정 목표'를 함께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서로의 역할을 웃으며 이야기하기

무슨 이유가 됐든 상대방 혼자만의 돈이 아닌데 적어도 상의 정도는 하는게 당연하지 않았나 싶어요...ㅠ
마통뚫어서 다 주식투자에 사용한것도 아니고 꼴랑 120만원가지고 언제 벌어서 마이너스통장 메꿈? 그거 500%상승해야 900만원 다 갚을 수 있을텐데 그럴수 있다는 확신이 있음? 마이너스통장에도 이자까지해서 갚아나가야할텐데 그거까지 포함해서 순수익이 나는지도 의문임. 빚이 흠은아닌건사실인데 다 놀고먹는데 썼으면서 이건 핑계임. 둘이 월급 합쳐서 빨리 마통 깔끔히 갚고 그 후부터 시작하기 바람. 어차피 인생길고 상승장은 또 옴. 장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게 좋지않나 싶음.
그리고 경제권을 갖고있는 사람으로서 배우자에게 투자내역을 깔끔히 밝히지 않는 것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함.
혼자만의 돈도 아닌데도 상의를 안 하고 했다는게... 아무리 경제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하고 결정을 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내돈내산해야죠,,,,